도매시장 이상 경매(담합) 탐지기

농정AI 제안 보고 · 식량안보·수급·유통·가격 · No. 062

도매시장 이상 경매(담합) 탐지기 도입 제안

농정AI 제안 보고 · 식량안보·수급·유통·가격 · No. 062

도매시장 이상 경매(담합) 탐지기 도입 제안

제안 구분	식량안보·수급·유통·가격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응찰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분석해 담합·자전거래 징후를 즉시 차단합니다.

1. 추진 배경

• 도매시장 경매에서 응찰자가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하거나 자전 거래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는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에 직접 피해를 줍니다.
• 이런 행위는 개별 거래만 보아서는 알아채기 어렵고, 응찰 패턴 전체를 분석해야 드러납니다.
• 사후 조사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2. 제안 내용

• 응찰 패턴 분석: 응찰 시점, 가격, 응찰자 조합의 패턴을 분석하여 담합과 자전 거래 징후를 찾습니다.
• 이상 거래 알림: 의심 거래가 감지되면 시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 관계 분석: 응찰자 사이에 반복되는 동조 패턴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합니다.
• 증거 보존: 의심 거래의 자료를 조사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3. 활용 예시

• 특정 응찰자들이 서로 번갈아 낙찰받으며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패턴을 찾습니다.
• 동일 주체가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에 나타나는 거래를 확인합니다.
•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쟁 상태에서 낙찰되는 경향을 포착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경매 응찰·낙찰 기록	응찰 패턴 분석	도매시장 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시간 단위 기록의 정밀도
응찰자·거래 주체 정보	관계 분석	도매시장 관리 기관	개인정보와 영업 정보 보호
반입 물량·시세 정보	정상 가격 범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품목 표준화
과거 적발·제재 사례	이상 유형 학습	관리 기관	공개 범위
시장 거래 규정	위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규정 해석
시스템 로그	거래 순서와 시간 확인	시장 운영 기관	로그 보관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거래 기록을 충분히 세밀한 시간 단위로 확보해야 합니다.
• 탐지 결과가 증거로 쓰이기 위한 절차와 보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 패턴과 구분하는 기준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경매 기록과 거래 주체 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격리 저장소
• 분석 계층: 응찰 패턴과 관계망 분석
• AI 계층: 이상 사유 설명과 보고서 작성
• 통제 계층: 접근 권한 분리, 처분 전 사람 확인, 소명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거래량이 많은 한 개 시장의 한 개 품목에서 사후 분석으로 시험합니다.
검증	과거 적발 사례와 비교하여 탐지와 오탐 정도를 확인합니다.
확대	품목과 시장을 넓히고 실시간 탐지를 검토합니다.
정착	시장 관리 업무의 상시 감시 도구로 활용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담합과 자전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여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감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경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정상적인 거래도 우연히 의심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오탐 관리가 중요합니다.
•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기능은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영업 정보 보호와 증거 활용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거래량이 많은 한 개 시장에서 사후 분석으로 시범 시행하고, 오탐 수준을 확인한 뒤 실시간 탐지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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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