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동물보호시설 점검 대상 선별 지원 AI

농정AI 제안 보고 · 동물복지·반려동물 · No. 079

동물판매업·동물보호시설 점검 대상 선별 지원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동물판매업·보호시설 등의 등록·신고·민원·점검 이력을 연결해, 현장 점검이 먼저 필요한 대상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1. 추진 배경

•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시설 등 점검 대상은 많고 점검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어디를 먼저 살필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등록 정보, 민원, 과거 점검·처분 이력이 각각 다른 곳에 있어 한 업소의 상황을 종합해 보기 어렵습니다.
• 점검 대상을 경험이나 일정에만 의존해 정하면 문제가 반복되는 업소를 놓치거나 점검이 일부에 쏠릴 수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 이력 통합 정리: 업소별 등록 정보, 민원, 점검·처분 이력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 줍니다.
• 우선순위 제시: 민원 반복, 지난 점검 이후 경과 기간 등을 바탕으로 먼저 확인할 대상을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 근거 표시: 순위의 근거가 된 기록의 출처를 함께 보여 담당자가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 점검 계획 초안: 지역별 점검 대상 목록과 계획안을 정해진 서식으로 초안 작성합니다.

3. 활용 예시

• 같은 업소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었으나 최근 점검 기록이 없는 경우 점검 계획에 먼저 반영합니다.
• 지역별로 점검 대상과 인력을 비교해 점검 일정을 고르게 배분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 점검 후 조치 내용과 재점검 결과를 이어서 기록해 사후 관리에 활용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영업 등록·신고 정보	점검 대상 식별과 업종 구분	지방자치단체	정보 갱신 주기
동물보호시설 현황	시설 유형과 규모 파악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자료 형식 통일
민원·신고 접수 정보	업소별 문제 제기 이력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개인정보 제거 범위
점검·행정처분 이력	과거 점검과 조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력 시점과 항목 기준
동물등록 정보	개체 관리 연계 확인	동물등록 관련 기관	접근 권한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등록·점검 기록 형식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같은 업소가 이름이나 주소 표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식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 민원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등록, 민원, 점검 이력 저장소
• 분석 계층: 업소별 이력 통합과 우선순위 산정
• AI 계층: 근거 요약과 점검 계획 초안 작성
• 통제 계층: 접근 권한 관리, 근거 표시, 담당자 최종 판단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한두 개 지역의 기존 점검 기록으로 우선순위 제시 결과를 재현해 봅니다.
검증	실제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와 비교하여 누락과 과잉 여부를 점검합니다.
확대	대상 업종과 지역을 넓히고 현장 담당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정착	연간 점검 계획 수립 절차에 보조 도구로 연계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흩어진 기록을 모으는 시간을 줄여 점검 계획 수립에 드는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근거에 기반한 대상 선정으로 점검이 일부 업소에 쏠리거나 놓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점검 결과가 일정한 형식으로 쌓여 이후 제도 개선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순위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점검 여부와 처분의 판단과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 건수가 많다고 곧 위반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결과의 한계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업소와 민원인 관련 정보의 보호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한두 개 지역의 기존 기록으로 우선순위 제시를 재현하는 시범을 먼저 추진하고, 실제 점검 결과와 비교한 뒤 활용 범위를 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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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