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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에 AI를 더하는
제안 모음
농정 현장에서 바로 검토해 볼 만한 AI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 보고서 형식으로 한 편씩 모았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둘러봐 주세요.
마음에 드는 제안은 댓글로 한마디 남겨 주세요. 현장의 한마디가 다음 제안이 됩니다.
14개 정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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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규제 그림자 탐지 AI (1)
농정AI 제안
규제 그림자 탐지 AI
농정AI 제안 보고 · 법령·규제 · No. 020규제 그림자 탐지 AI 도입 제안제안 구분법령·규제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제안 요지명문화된 규제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규제처럼 작동하는 비공식 절차나 요구사항을 찾아냅니다.1. 추진 배경명문의 법령은 아니지만 관행으로 굳어져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이런 비공식 요구는 담당자나 기관마다 달라 신청인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규제 정비는 공식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행적 요구는 점검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2. 제안 내용관행 요구 발굴: 신청 안내, 접수 과정, 민원 상담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을 찾아냅니다.근거 대조: 발굴한 요구사항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편차 확인: 같은 사안에 지역이나 ..
농정AI/법령·규제
2026. 10. 13.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