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 이월·불용 발생 원인 분석 및 집행 부진 사업 조기 점검 AI

농정AI 제안 보고 · 예산·부정수급·감사 · No. 107

사업 예산 이월·불용 발생 원인 분석 및 집행 부진 사업 조기 점검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과 집행 계획, 과거 이월·불용 이력을 연결해 집행이 더딘 사업을 일찍 가려내고, 부진의 원인을 유형별로 정리해 집행 관리와 예산 편성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1. 추진 배경

• 사업 예산은 연말에 이월되거나 쓰이지 못하고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 집행 부진 사업을 일찍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행 현황, 사업 추진 일정, 계약과 지급 정보가 서로 다른 곳에 있어 부진의 원인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 부진 사업을 일찍 가려내고 원인을 유형별로 알 수 있다면 집행 점검과 이후 예산 편성 논의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 집행 현황 연계: 사업별 예산, 집행액, 계약과 지급 현황을 같은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 부진 사업 후보 정리: 집행률이 계획에 못 미치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 원인 유형 정리: 과거 이월·불용 사례를 인허가 지연, 계약 지연, 수요 부족 등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 점검 자료 초안: 부진 사업의 현황과 원인, 점검 사항을 정해진 서식의 초안으로 작성합니다.

3. 활용 예시

• 분기별 집행 점검 때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먼저 파악해 담당 부서와 협의합니다.
• 과거에 불용이 반복된 사업 유형의 원인을 모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 계약 지연으로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을 가려내 연말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 파악	농림축산식품부, 재정 관련 기관	갱신 주기
사업 추진 일정 정보	지연 여부 파악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기록 형식
계약·지급 정보	집행 단계 파악	조달·재정 관련 기관	자료 접근
과거 이월·불용 이력	원인 유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재정 관련 기관	집계 기준
사업 수요·신청 현황	수요 부족 여부 파악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자료 통합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예산 정보의 사업 단위와 계약·일정 정보의 단위가 달라 연결 기준이 필요합니다.
• 집행 지연의 원인은 서술형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집행분은 보고 주기가 달라 같은 시점으로 맞추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예산·집행, 일정, 계약, 수요 정보
• 분석 계층: 집행률 비교와 지연 유형 분류
• AI 계층: 근거 요약과 점검 자료 초안 작성
• 통제 계층: 접근 권한 관리, 근거 표시, 담당자 최종 판단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한두 개 부서의 사업을 대상으로 과거 연도의 집행 부진 사업 파악을 재현해 봅니다.
검증	실제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업과 비교하여 누락과 과잉 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확대	대상 부서와 사업을 넓히고 예산 담당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정착	분기별 집행 점검 업무에 보조 도구로 연계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집행이 더딘 사업을 일찍 가려내 연말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진 원인이 유형별로 정리되어 이후 예산 편성 논의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집행 점검에 드는 자료 정리 시간을 줄여 담당자가 원인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집행 관리와 예산 편성의 판단과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 집행률이 낮더라도 사업 성격상 하반기에 집행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예산과 계약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한두 개 부서의 사업을 대상으로 과거 연도의 집행 부진 사업 파악을 재현하는 시범을 먼저 추진하고, 실제 이월·불용 발생 사업과 비교한 뒤 활용 범위를 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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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