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농(유령 농업인) 탐지 AI

농정AI 제안 보고 · 예산·부정수급·감사 · No. 028

허위 영농(유령 농업인) 탐지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예산·부정수급·감사 / 법적 책임·보안 분리형
제안 요지	면세유·전력 사용량·접속 로그 등을 분석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지원을 받는 사례를 찾아냅니다.

1. 추진 배경

• 직불금과 면세유 같은 지원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업 활동이 없는데도 요건만 맞춰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점검만으로 모든 대상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는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 허위 영농이 늘면 지원이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2. 제안 내용

• 활동 흔적 분석: 면세유 사용, 농사용 전력 사용, 농자재 구매, 출하 이력 같은 영농 흔적을 종합합니다.
• 불일치 탐지: 신고한 영농 규모와 활동 흔적이 크게 어긋나는 대상을 찾습니다.
• 점검 대상 제안: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위험도 순으로 제시합니다.
• 소명 지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3. 활용 예시

• 대규모 경작을 신고하고도 전력과 유류 사용이 거의 없는 경우를 점검 후보로 올립니다.
• 출하 기록이 전혀 없으면서 지원만 받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가진 경우를 구분하여 오탐을 줄입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신고된 영농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갱신 주기
면세유 공급 내역	영농 활동 정도	농업 관련 협동조합, 관련 기관	정보 제공 근거
농사용 전력 사용량	시설 운영 여부	전력 관련 기관	개인정보 보호
농자재·농산물 거래 내역	구매와 출하 흔적	협동조합, 유통 관련 기관	자료 접근
직불금 신청·지급 내역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식별자 통일
현장 점검 결과	탐지 모형 검증	사업 운영기관	점검 기록 표준화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서로 다른 기관의 영농 흔적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식이 필요합니다.
• 영농 규모에 맞는 기준 사용량을 정리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 소명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법적 책임·보안 분리형 — 민감 데이터 접근 + 판단 근거 감사 가능성 때문에 통제된 별도 시스템 필요

• 데이터 연결 계층: 허용된 영농 흔적 자료를 비식별 연결하는 격리 환경
• 분석 계층: 신고 내용과 활동 흔적의 불일치 산출
• AI 계층: 점검 후보 설명 자료 작성
• 통제 계층: 개인정보 보호, 처분 전 사람 확인, 소명과 이의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자료 연계가 쉬운 한 개 시군에서 점검 후보를 도출합니다.
검증	현장 점검 결과와 비교하여 탐지의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확대	시군과 연계 자료를 넓힙니다.
정착	현장 점검 대상 선정 절차에 위험도 정보를 참고 자료로 포함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점검 인력을 의심도가 높은 대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 부정 신청에 대한 억지 효과가 생깁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영농 흔적은 간접 증거이므로 탐지 결과만으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가 오탐 대상이 되기 쉬워 소명 보호가 필요합니다.
• 전력과 거래 정보는 민감하므로 활용 범위를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자료 연계가 쉬운 한 개 시군에서 점검 후보 도출을 시범 시행하고, 현장 점검 결과로 정확도와 오탐 영향을 확인한 뒤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 농정AI 전체 보기

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