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료·구조조정 발굴 AI

농정AI 제안 보고 · 정책분석·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 · No. 008

정책 종료·구조조정 발굴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정책분석·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효과가 사라졌거나 목적을 다한 정책사업을 데이터로 찾아내 종료나 축소를 제안합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는 정책사업의 관성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추진 배경

• 정책사업은 한 번 만들어지면 환경이 바뀌어도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적을 다한 사업을 정리해야 새로운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돌릴 수 있지만, 종료 근거를 만드는 일은 부담이 큽니다.
• 사업 종료는 이해관계자 반발이 예상되어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논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2. 제안 내용

• 효과 소멸 탐지: 사업의 성과 지표가 목표에 도달했거나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사업을 찾습니다.
• 수요 감소 탐지: 신청과 집행이 줄어든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찾습니다.
• 대체 여부 점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사업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리안 제시: 종료, 통합, 축소 중 어느 방향이 타당한지 근거와 함께 제안합니다.

3. 활용 예시

• 초기 보급이 완료된 장비 지원사업에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점을 확인하여 단계적 종료를 검토합니다.
• 비슷한 목적의 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만듭니다.
• 집행률이 계속 낮은 사업의 원인이 요건 때문인지 수요 때문인지 구분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집행률과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코드의 연속성
성과 지표·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	평가 관련 기관	지표 정의 변경
신청·선정 이력	수요 변화	사업 운영기관	접수 기록 보존
사업 설명서·근거 법령	목적과 존속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일몰 규정 확인
감사·평가 지적 사항	개선 요구 사항	감사 관련 기관	공개 범위
유사 사업 목록	중복·대체 여부	각 부처	분류 기준 일치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사업의 목적과 성과 지표를 비교 가능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종료 기준을 사전에 정해 자의적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사업별 예산, 집행, 성과 자료 저장소
• 분석 계층: 효과 소멸과 수요 감소 지표 산출
• AI 계층: 종료·통합 타당성 설명 자료 작성
• 통제 계층: 판단 기준 공개, 담당자 검토, 이해관계자 영향 점검 기록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지표가 비교적 명확한 소규모 사업군부터 진단합니다.
검증	이미 종료되었거나 통합된 사업에 적용하여 과거 판단과 비교합니다.
확대	전체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넓힙니다.
정착	예산 편성과 사업 평가 단계에서 점검 결과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효과가 줄어든 사업을 정리하여 새로운 과제로 자원을 돌릴 수 있습니다.
• 종료 논의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사업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지표 하락이 곧 사업 효과 소멸을 뜻하지 않을 수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정책 종료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AI 제안은 참고에 그쳐야 합니다.
•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수치 외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평가 지표가 비교적 명확한 사업군에서 진단을 시범 시행하고,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정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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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