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AI

농정AI 제안 보고 · 조직·업무혁신 · No. 013

“왜?”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조직·업무혁신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과거 결재 문서를 거슬러 올라가 특정 정책이나 결정이 애초에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배경을 추적해 설명해줍니다.

1. 추진 배경

• 정책의 현재 모습은 과거 어느 시점의 결정이 쌓인 결과이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떠나면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감사, 국회 질의, 민원에서 왜 그렇게 하였는지 묻는 질문이 반복되지만 근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 이유를 모른 채 제도를 바꾸면 원래의 목적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 질문형 추적: 왜 이런 기준이 정해졌는지 질문하면 과거 결재 문서를 거슬러 올라가 근거를 찾습니다.
• 근거 체인 제시: 최초 제안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문서와 쟁점을 시간순으로 보여 줍니다.
• 불명확 구간 표시: 문서만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 설명문 초안: 질의 대응이나 보고용 설명문을 근거와 함께 작성합니다.

3. 활용 예시

• 지원 한도가 특정 수준으로 정해진 배경을 당시 협의 문서에서 찾아 설명합니다.
• 오래된 지침 조항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을 확인합니다.
• 국회 질의에 대비하여 제도의 연혁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결재 문서 전체 이력	결정 과정	농림축산식품부	전자화 범위와 보안 등급
법령·지침 개정 이력	제도 변화	법제처	개정 이유 기록
회의록·협의 기록	쟁점과 합의 내용	소속 부서	작성 양식 차이
국회 질의·답변 자료	대외 설명 이력	국회 자료	공개 자료 활용
감사 결과·처분 자료	결정에 영향을 준 지적	감사 관련 기관	공개 범위
언론 보도·사회적 사건 자료	제도 변화의 계기	언론 기사	저작권과 이용 범위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오래된 종이 문서의 전자화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문서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번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 추정과 사실을 구분해 표시하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결재, 법령, 회의 문서를 모은 폐쇄 저장소
• 추적 계층: 문서 간 참조 관계를 따라가는 색인
• AI 계층: 질문 이해, 근거 정리, 설명문 작성
• 통제 계층: 근거 문서 표시 의무, 접근 권한, 열람 기록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전자화가 잘 된 최근 문서가 많은 한 개 분야에서 시작합니다.
검증	담당자가 알고 있는 사례로 근거 추적의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확대	분야와 문서 시기를 넓혀 질의 대응 업무에 활용합니다.
정착	신규 결정 문서에 이유를 명시하는 작성 방식을 보급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질의 대응과 감사 대응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제도의 원래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개선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설명의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문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AI가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비공개 문서가 많아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가 필수입니다.
• 과거 결정을 쉽게 찾게 되면 책임 추궁의 도구로 쓰인다는 우려가 있어 활용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전자화가 양호한 한 개 분야에서 근거 추적을 시범 시행하고, 정확도와 보안 요건을 확인한 뒤 질의 대응 업무에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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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