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유휴시설 현황 파악 및 활용 후보 정리 지원 AI

농정AI 제안 보고 · 현장모니터링(위성·농지·농촌공간) · No. 109

농촌 빈집·유휴시설 현황 파악 및 활용 후보 정리 지원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건축물 정보, 위성·항공 영상,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자료를 연결해 농촌 지역의 빈집과 유휴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와 활용을 논의할 후보를 지역별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1. 추진 배경

• 농촌 인구가 줄면서 빈집과 쓰지 않는 창고, 축사 등 유휴시설이 늘고 있어 경관, 안전, 위생 측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빈집과 유휴시설의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주기와 기준이 달라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건축물 정보와 영상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현장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제안 내용

• 자료 연계: 건축물대장, 전기·수도 사용 정보, 위성·항공 영상, 실태조사 결과를 지번 또는 건물 단위로 연결합니다.
• 빈집 의심 후보 표시: 사용 흔적이 오래 없는 건축물을 근거와 함께 의심 후보로 제시합니다.
• 유형별 정리: 주거용 빈집, 농업용 유휴시설 등 유형과 상태를 지역별로 정리합니다.
• 논의 자료 초안: 지역별 현황과 활용 검토 후보를 정해진 서식의 초안으로 작성합니다.

3. 활용 예시

•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의심 후보를 미리 가려내 현장 조사 순서를 정합니다.
• 정비가 시급한 위험 건축물 후보를 모아 안전 점검 대상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 귀농·귀촌 주택이나 마을 공동 활용 후보로 검토할 만한 빈집을 지역별로 정리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건축물대장·건물 정보	건물 위치와 용도 파악	국토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최신성
위성·항공 영상	외관과 이용 흔적 파악	위성 활용 기관, 국토 관련 기관	촬영 시점, 해상도
전기·수도 사용 정보	사용 여부 추정	공급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빈집·유휴시설 실태조사 결과	현장 조사 결과 확인	지방자치단체	조사 기준 차이
지역 인구·가구 통계	지역별 비교	통계 관련 기관	지역 단위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전기·수도 사용 정보는 개인의 생활 정보에 해당해 활용 범위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정보와 영상 자료를 같은 위치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빈집 판단 기준이 달라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건축물, 영상, 사용 정보, 실태조사 결과
• 분석 계층: 건물 단위 연결과 이용 흔적 지표 산출
• AI 계층: 근거 요약과 논의 자료 초안 작성
• 통제 계층: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근거 표시, 담당자 최종 판단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실태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한두 개 시·군을 골라 의심 후보 표시를 재현해 봅니다.
검증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누락과 과잉 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확대	대상 지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정착	빈집 정비와 활용 업무 절차에 보조 도구로 연계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현장 조사 전에 후보를 가려내 조사의 시간과 인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역별 현황이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어 정비와 활용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 건축물을 일찍 파악해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빈집 여부의 판단과 후속 조치의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 흔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빈집으로 단정할 수 없어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전기·수도 사용 정보 등 개인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 근거와 보호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실태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한두 개 시·군에서 의심 후보 표시를 재현하는 시범을 먼저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 뒤 활용 범위를 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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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