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령 충돌 탐지기

농정AI 제안 보고 · 법령·규제 · No. 019

AI 법령 충돌 탐지기 도입 제안

제안 구분	법령·규제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신설·개정 법령이 기존 수백 개 법령과 상충하는 조항을 자동으로 찾아 시각화합니다.

1. 추진 배경

• 농식품 분야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으로 겹겹이 이어지고 다른 부처 법령과도 연결되어 있어, 개정안이 기존 조항과 맞는지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렵습니다.
• 상충 조항은 시행 후에 해석 다툼이나 집행 혼선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령 검토는 담당자의 경험과 기억에 크게 의존하여 누락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2. 제안 내용

• 조항 대조: 신설·개정안의 조항을 기존 법령 전체와 비교하여 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찾습니다.
• 위계 점검: 법률과 하위 법령, 고시가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 시각화: 조항 간 인용과 위임 관계를 지도 형태로 보여 줍니다.
• 검토 의견 초안: 충돌 후보마다 근거 조문과 검토 의견 초안을 작성합니다.

3. 활용 예시

•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신설 조항이 다른 법령의 같은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를 찾아냅니다.
• 고시 개정 때 연결된 지침과 서식이 함께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을 알려 줍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현행 법령 전문	조항 비교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최신 시행일 반영
법령 개정 이력	연혁 파악	법제처	일부 개정 문서 처리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하위 규범 대조	소관 부처	공개 범위와 갱신 시점
자치법규	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수량이 많아 범위 설정 필요
법령 해석례·유권해석	쟁점 해석 참고	법제처	해석의 최신성
입법 예고·개정안 초안	검토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미공개 단계 보안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법령 문서를 조항 단위로 구조화하여 인용 관계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령의 시행일 기준 버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판단과 단순 탐지의 역할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공개 법령 데이터와 내부 개정안을 분리해 연결한 저장소
• 구조화 계층: 조항, 인용, 위임 관계 추출
• AI 계층: 충돌 후보 판단과 검토 의견 초안
• 통제 계층: 미공개 개정안 보안, 근거 조문 표시, 법제 담당자 검토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소관 법령 중 위계가 단순한 하나의 법률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증	과거 개정에서 실제로 충돌이 문제가 된 사례로 탐지 능력을 확인합니다.
확대	연관 법령 범위를 넓히고 다른 부처 법령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정착	개정안 작성과 법제 심사 준비 단계의 점검 도구로 활용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개정안의 상충 조항을 사전에 걸러 집행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령 검토에 드는 시간과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 법령 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기반이 생깁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상충 여부의 법적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하며 AI 결과는 검토 후보로만 씁니다.
• 법령 해석에는 목적과 취지의 고려가 필요하여 기계적 대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미공개 개정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쇄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위계가 단순한 하나의 법률군에서 조항 대조를 시범 시행하고, 과거 사례로 탐지 능력을 확인한 뒤 개정안 점검 도구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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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