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기반 규제 발굴 AI

농정AI 제안 보고 · 법령·규제 · No. 021

민원 기반 규제 발굴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법령·규제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반복되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로는 법에 없지만 필요한 새 규제나 제도의 공백을 발굴합니다.

1. 추진 배경

•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제도에 공백이 있거나 절차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되고 종결되어, 누적된 패턴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합니다.
• 민원 데이터는 방대하여 사람이 전부 읽고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2. 제안 내용

• 민원 유형 분석: 민원 내용을 주제별로 묶고 반복되는 유형을 찾습니다.
• 제도 공백 후보 도출: 현행 법령으로 답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담당이 불분명한 민원을 따로 모읍니다.
• 개선 과제 제안: 반복 민원의 원인을 정리하여 제도 개선 과제로 제안합니다.
• 효과 추적: 개선 이후 같은 유형의 민원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3. 활용 예시

• 특정 지원 제도에서 자격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기준 명확화를 제안합니다.
• 여러 부서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답하는 민원 유형을 찾아 소관 정리를 제안합니다.
• 신기술 활용 농업과 관련해 근거 규정이 없다는 문의가 늘어나는 흐름을 포착합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민원 접수·답변 기록	반복 유형과 쟁점	국민 소통 관련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비식별
국민 제안·신문고 자료	제도 개선 요구	국민 소통 관련 기관	분류 기준
콜센터·상담 기록	전화 문의 유형	소속 부서, 사업 운영기관	녹취 활용 동의
지자체 민원 사례	일선 현장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수집 협조
법령·지침	현행 기준과 대조	법제처	최신성
처리 부서·소관 정보	소관 불명확 민원 파악	소속 부서	조직 개편 반영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민원 분류 체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분석 결과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되는 담당 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민원 기록을 비식별로 모은 분석 저장소
• 분석 계층: 주제 분류와 반복 패턴 탐지
• AI 계층: 원인 요약과 개선 과제 초안
• 통제 계층: 개인정보 보호, 활용 목적 제한, 결과 검토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민원이 많은 한 개 분야에서 최근 민원을 분류하고 반복 유형을 확인합니다.
검증	실무자가 체감하는 민원 이슈와 분석 결과를 비교합니다.
확대	분야와 기간을 넓힙니다.
정착	정기적인 민원 분석 보고와 제도 개선 회의를 연결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개별 민원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생깁니다.
• 민원 감소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민원은 불만이 큰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민원이 제도 개선 사안은 아니므로 선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 자료 활용 근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민원이 많은 한 개 분야에서 반복 유형 분석을 시범 시행하고,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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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