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대착오 탐지 AI

농정AI 제안 보고 · 법령·규제 · No. 023

법령 시대착오 탐지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법령·규제 /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로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오래된 법령 조항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1. 추진 배경

•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오래된 법령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대에 뒤처진 조항은 신기술 도입을 막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지만, 문제 제기가 없으면 방치되기 쉽습니다.
• 법령 전체를 주기적으로 훑어 낡은 조항을 찾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2. 제안 내용

• 시대착오 후보 탐지: 이제는 쓰이지 않는 용어, 기술, 절차를 전제로 한 조항을 찾습니다.
• 현실 대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식과 조항이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우선순위 제시: 사회적 영향이 큰 조항부터 정비 후보로 올립니다.
• 개정 방향 제안: 삭제, 통합, 문구 현대화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3. 활용 예시

• 특정 기록 매체나 서면 제출을 전제로 하는 조항 중 전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 새 재배 방식이나 유통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을 선별합니다.
• 폐지된 제도를 여전히 인용하는 조항을 찾아냅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법령 전문과 제정·개정 시기	조항의 연식 파악	법제처	일부 개정 문서 처리
용어 사전·기술 동향 자료	낡은 용어와 신기술 구분	연구기관	최신성
민원·규제 개선 건의	현장 불일치	국민 소통 관련 기관	분류 기준
업무 처리 지침	법령의 실제 적용 방식	소관 부서	문서 수집
폐지·개정된 제도 목록	인용 관계 오류 확인	법제처	연혁 관리
현장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 어려움	소속 부서	의견 수렴 절차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법령을 조항 단위로 구조화하고 제정과 개정 시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 시대착오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정비 우선순위 기준을 합의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법령과 개정 이력, 규제 건의 자료 저장소
• 분석 계층: 조항 연식, 용어 변화, 인용 오류 탐지
• AI 계층: 시대착오 후보 판단과 개정 방향 초안
• 통제 계층: 근거 표시, 후보 검토 절차, 법제 담당자 판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소관 법령 중 오래된 하나의 법률군에서 후보를 추출합니다.
검증	담당자와 전문가가 후보 목록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확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정착	법령 정비 계획 수립 시 정기 점검 도구로 활용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신기술 도입을 막는 낡은 규정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현실 적합성이 높아집니다.
• 법령 정비를 위한 체계적 우선순위 근거가 생깁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정비 대상은 아니며, 의도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AI 결과는 논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 탐지 오류가 많으면 담당자 부담이 커지므로 정확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9. 건의 사항

오래된 하나의 법률군에서 시대착오 후보를 추출하는 시범 분석을 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비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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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