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시 하위 규정·서식 정비 대상 연쇄 점검 AI

농정AI 제안 보고 · 법령·규제 · No. 095

법령 개정 시 하위 규정·서식 정비 대상 연쇄 점검 AI 도입 제안

제안 구분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제안 요지	법률이 개정될 때 이에 따라 함께 고쳐야 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서식, 안내 자료를 찾아 정비 대상 목록으로 정리해, 개정 이후의 누락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1. 추진 배경

•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훈령 등 하위 규정과 각종 서식, 민원 안내문까지 함께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규정이 개정된 조문을 인용하거나 의존하는지 찾으려면 여러 규정을 일일이 검색해야 해 시간이 많이 들고 누락되기 쉽습니다.
• 정비가 누락되면 규정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남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 인용 관계 탐색: 개정되는 조문을 인용하거나 위임받은 하위 규정과 서식을 찾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정비 대상 정리: 각 규정에서 고쳐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정비 순서를 제안합니다.
• 근거 표시: 정비 대상마다 어떤 조문과 연결되어 나왔는지 출처를 함께 보여 담당자가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 정비 계획 초안: 정비 대상 목록과 신구조문 대비 초안을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3. 활용 예시

• 법률 개정안 마련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하위 규정을 미리 파악해 정비 일정에 반영합니다.
• 개정 시행 직전에 고쳐지지 않은 서식과 안내문을 점검해 누락을 막습니다.
• 자주 함께 고쳐지는 규정 묶음을 정리해 이후 개정 때 참고 자료로 씁니다.

4. 필요한 데이터(상세)

이 제안의 성패는 모형보다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관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접근 권한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내용·용도	주 보유기관(예)	확인 필요 사항
법령·행정규칙 정보	인용 관계와 위임 구조 파악	법령 관련 기관	최신 개정 반영
개정안·입법 예고 자료	개정 내용 파악	농림축산식품부, 법제 관련 기관	진행 단계 확인
서식·민원 안내 자료	정비 대상 서식 파악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문서 형식 통일
과거 개정 이력	함께 고쳐진 규정 참고	법령 관련 기관	자료 접근
조례·지침 정보	지방 규정과 연계 확인	지방자치단체	수집 범위

데이터 정비 선결 과제

• 조문의 번호와 인용 방식이 다양해 인용 관계를 일관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령 개정이 잦으므로 어느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할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 서식과 안내문이 여러 형식으로 흩어져 있어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기반

허브 AI + 데이터 연결형 — 허브 AI에 해당 데이터 접근권만 연결하면 처리 가능

• 데이터 연결 계층: 법령, 서식, 개정 이력 저장소
• 분석 계층: 인용·위임 관계 탐색
• AI 계층: 근거 요약과 정비 계획 초안 작성
• 통제 계층: 접근 권한 관리, 근거 표시, 담당자 최종 판단 절차

6. 추진 방안(안)

단계	내용
시범	최근에 개정된 법률 한두 건으로 정비 대상 탐색을 재현해 봅니다.
검증	실제로 정비된 규정과 비교하여 누락과 과잉 목록 여부를 점검합니다.
확대	대상 법률과 규정 종류를 넓히고 법령 담당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정착	법령 개정 업무 절차에 보조 도구로 연계합니다.

※ 단계별 기간과 예산은 데이터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기대 효과

• 하위 규정과 서식을 찾는 시간을 줄여 개정 후 정비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규정 사이의 불일치가 줄어 현장 혼란과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정 때마다 정리된 자료가 쌓여 이후 입법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검토 필요 사항

• 탐색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비 대상의 판단과 법령 해석의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 인용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규정은 놓칠 수 있어 결과의 한계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내부 검토 중인 개정안의 보안과 접근 권한에 관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9. 건의 사항

최근 개정된 법률 한두 건으로 정비 대상 탐색을 재현하는 시범을 먼저 추진하고, 실제 정비된 규정과 비교한 뒤 활용 범위를 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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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나 추진 계획이 아닙니다.